2022년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(수제화 업종)

서울산업진흥원(SBA)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『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』을 수행할 운영기관(수제화 업종)을 다음과 같이 모집・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2년 5월 18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□ (공 모 명) 2022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(수제화 업종)
□ (모집대상) 1개 기관(협회, 협동조합 등 수제화 업종 유관기관) ※ 개별 업체 불가
□ (지원규모) 420,000천원 내외/(소공인) 75개사 내외
※ 지원금 심의위원회 및 SBA-운영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지원규모 조정
□ (선정규모) 총 1개 기관(수제화 업종)
□ (운영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. 11. 30.까지
□ (지원내용) 도시형 소공인(수제화 업종)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
◦ 작업환경 개선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
□ (추진체계)

□ (절차 및 일정(안)) ※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

2 운영기관 역할

□ (소공인 모집)
◦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수제화 업종 소공인

◦ 모집규모 : 수제화 업종 소공인 75개사 내외
◦ 지원규모 : 업체별 500만원 내외(최대 800만원까지 지원)
- 자부담 20% 포함 필수,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한도 : 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80% 범위 내 지원금 지원
◦ 지원품목 : 기본환경개선(위해요소, 근무환경) 품목 우선 지원
- (1순위) 필수설비(소화기, 화재감지기, 누전차단기, 배선함)
- (2순위) 위험요소 제거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
- (3순위) 작업능률 향상

‣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승인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

□ (소공인 선정)
◦ 1차 선정심사(운영기관 심사) : 평가표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예비업체 포함 약 1.2~1.3배수 업체 선정
- 심사기준(안) : ‘지원업체 및 추진/개선/예산계획의 적정성’, ‘기대성과’등으로 평가
※ 심사기준은 운영기관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조정
- 심사위원 :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3~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
◦ 2차 실태조사(현장진단) : SBA에서 전문용역기관 파견, (내부심사에서 선정된 약 1.2~1.3배수 업체 대상) 사전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실시 후 (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해) 최종 지원기업 선정,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, 견적 등 결정
□ (사업수행) 신청인(소공인)이 현장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 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(장비업 등)를 선정하여 수행
◦ (준공검수)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(준공확인서 등) 작성 지원 예정

□ (결과제출) SBA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
◦ (사후관리)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,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, 지원 후 성과,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
□ (기타사항)
◦ 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하여 SBA에 중간․최종 보고
◦ 기타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

3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: 2022.5.18.(수)~2022.5.25.(수) 18:00까지 ※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□ 신청방법: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
◦ SBA 홈페이지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□ 제출서류

4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(신청자격) 수제화 업종 협/단체 및 법인
□ (신청요건)
◦ 수제화 업종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
※ (중요) 사전 수요 파악 등을 통해 ‘사업참여 소공인’ 목표 설정
◦ 도시제조업 해당업종 전문지식과 경력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
◦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

□ (신청제한)
◦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◦ 국세․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◦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
◦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
◦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5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

□ 지원내용
◦ 운영기관의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
◦ 지원금 지급 : 업종별 수요에 따라 (2회로 나눠) 차등지급
- (1차 지원금)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(심사비 등 운영비)
- (2차 지원금) 실태조사 및 지원금 심의위원회 후 (기관별) 최종지원 기업수에 따라 차등지급
□ 사업비 집행 기준(안)
◦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90%이상으로 편성, 간접비는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10%이내로 편성

- 예산사용 계획은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내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
- 운영기관의 예산계획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소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개별업체 지원금은 자부담률 20% 반영하여 사업비 편성
- 작성된 사업비 사용계획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는 포함 불가
- 사업비 사용은 운영기관(대표기업)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(간이영수증 불가)
- 모든 사용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필수

6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
❍ (선정평가) 발표평가(발표 15분+질의응답 15분) 실시 및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
- 심사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업종별 5인 내외로 구성
- 발표평가는 2022. 5. 30.(월) 진행 예정(모집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- 평가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
- (종합평점 및 최종선정)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, 산술평균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한 종합평점을 산정하여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※ 기관별(지원기업수 등에 따라) 지원금 조정을 위한 지원금 심의위원회(서면) 추진
□ 평가항목(안)

7 유의사항

□ 일반사항
◦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
◦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 있음
◦ 신청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운영 및 지급될 수 있음
◦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선정 취소
◦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여부 검토

□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
◦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,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
◦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‧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를 받을 수 있음
◦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SBA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◦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
□ 문의처